독도문제와 함께 집어보는 군사력 적정수준??

 

언제나 독도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나오는게 바로 해군/공군력 투자

확대인데요.. 물론 주변국들이 함부로 우리 영토나 해상로등을 위협하지

못할 정도로 군사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주변국들의 국가 경제규모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

작은 편이구요, 북한처럼 무리하게 군사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따라

잡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..

 

 

거기다가 비록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나라의

주적인 북한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구여..결국 효율적이고 효과적인

군사력을 키우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텐데요..현재 육군수준을 유지하면서

향후 벌어질 수도 있는 주변 초강대국들(러시아/중국/일본)이 우리를 침범

하기 어려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그렇다고 비대칭무기인 핵무기같은 무기를 만드는 건 해외무역으로 먹고

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스스로 망치는 지름길이 될테구요..결국 우리가

선택할 수 있는 무기는 국제적인 논란이 상대적으로 덜한 순항미사일과

사거리 제한은 있지만 주변 강대국에게 충분히 경고위력은 가지고 있는

탄도미사일 개발과 잠수함같은 비대칭무기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설령 개발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기 때문에

항상 명분은 북한을 대비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여..

그렇다고 정말 주변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군사확장이 아닌 최종목표가

향후 통일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과 무역항로를 지키기 위한 수준의 해/공군

력이란 점은 잊지 말아야할겁니다. 우리가 중국, 일본 같은 국가를 이기기

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운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

독도문제를 비롯해서 향후 우리가 나가야할 적정 군사수준이란 생각이 드네요..